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