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309조 제 2 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측에서 J 교회 측을 상대로 수차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② 피해자 측은 P 임명 예배를 강행할 목적으로 2006. 11. 11. J 교회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P은 그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③ 피고인에게 기사를 제공한 Q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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