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화불자새마을금고는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가단753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9. 12. “B, C, 원고는 연대하여 원화불자새마을금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7. 10. 11. 확정되었다.

나.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드림자산관리대부’라 한다)는 원화불자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는 드림자산관리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 확정일인 1997. 9. 1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9.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전 채권자인 드림자산관리대부는 2013. 12. 23. B, C,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차전20618호로 원화불자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6. 지급명령이 내려져 주채무자인 B에게 2014. 1. 3. 송달되었으나 B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4. 1.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2) 한편, 드림자산관리대부는 위 지급명령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제기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320125호 계속된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