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한의원에서 부항술을 한 사실이 없는 D에게 부항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원일수 증일 청구명단 및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명단, 각 진료기록부 등, 각 수사보고(수진자 F 진술 청취 보고, 수진자 G 진료기록부 진료 횟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참고인 H, G, I,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의료봉사를 하며 사회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