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중앙선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선뜻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