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03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