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목과 얼굴을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면서 옆으로 피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F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F의 관계, F 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진술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나. 나 아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때리면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이마가 부었다.

” 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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