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 참조),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니, '영수인의 성명 또는 날인'란 및 송달방법 중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사리를 안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된 란에 공소외인의 인장만이 각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작성방법은, 보충송달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무원, 고용인, 동거자 란에 ○표 하고 그 옆의 '성명'란에 수령대행인의 성명 및 직위 내지 본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우편송달통지서작성요령('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 송일 79-3, 1999. 4. 16. 전면개정 송무예규 제712호)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니, 공소외인은 송달받을 자인 피고인(재항고인)의 처이자 동거자임을 알 수 있어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그러한 흠만으로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우편송달통지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