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30111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