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4.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대구 중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다단계 하다가 일이 터졌는데 해결하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다단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숨겨 놓았던 건이 더 있는데 해결해야 하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마지막이고 실수하지 않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다단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저당 잡힌 동생집 팔아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저당을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소유로 된 아파트가 없었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