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 벽과 자동차 사이에 있었던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인 2016년 5 월경 ‘ 검정색 추리닝과 검정색 모자를 쓴 30대 중 후반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보고 지난번에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한편 수사기관에서 ‘ 처음 봤을 때는 확신을 했는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함께 목격한 G은 법정에서 ‘ 저는 어르신이 약주를 한잔 하고 노상 방뇨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기를 위 아래로 꺼내

어 흔드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볼일을 보고 나오기 전에 털 때처럼 하는 행동이 보였다.

엉덩이가 바지에 걸쳐 져 있었다.

성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까지 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기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소변보는 것 같은 자세는 하고 있었다.

흔들거나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설시한 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마주쳐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 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