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주식회사 태산상호신용금고(이하 ‘태산금고’라 한다)는 1997. 3. 12.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차용금액 7억 원, 약정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B은 같은 날 B의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1997. 6. 9.로 된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를 하고 태산금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2) 그 후 태산금고는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인수되었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7. 3. 1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변경전 상호: 정리금융공사)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있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에 관한 공고를 매일경제와 경기일보에 각 게재하였다.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회사정리계획상 변제방법 (1) B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8. 1. 1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97파174호)을 받았고, 태산금고는 1998. 2.경 위 회사정리절차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780,164,383원(대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어음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 6. 10.부터 1998. 1. 1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80,164,383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2) 1998. 3. 23. 위 회사정리사건의 제1회 관계인 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B은 조건부 보증채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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