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5.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철제밴드(가로 48cm, 세로 2cm)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 시정장치를 해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10개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21: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리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문 시정장치를 해제하던 중 근처에 행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33에 있는 롯데 마트 주차장 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코란도 승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30개, 100원짜리 동전 50개, 도합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