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23.부터 2019. 2. 23.까지 매년

2. 23.에 2,000만 원씩 할부상환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가 위 할부금의 상환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상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할부금을 1회도 상환하지 않아 2010.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