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6. 17. 벌금 150만 원, 2015. 2.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22:50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