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5. 21:13 경 경주시 건천읍 건 천리에 있는 건천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오류 리에 있는 오류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51%),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