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217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279,449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및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