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