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6. 18.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C 일대 233,366㎡에 시행될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성남시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12. 4. 사업시행계획을, 2016. 2. 5. 사업시행변경계획을, 2016. 11. 7.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8.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3.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8. 3. 28.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위 수용재결 이전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바. 한편, 2018. 3. 29.부터 2018. 7. 20.까지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합계는 1,120,677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8. 3. 29.부터 점유종료일인 2018. 7. 20.까지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용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철거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