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인 E도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온 바 있으나, 당심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직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