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당진 공장에서 수액 생산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교섭 경과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83명은 2011. 10. 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AK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거쳐, 2011. 11. 22. 피고의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1. 12. 6.부터 2012. 1. 17.까지 피고 서울지점 회의실과 당진 공장 근로자복지관에서 장소를 번갈아 가며 총 6회에 걸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3)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할 것, 노사동수 8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분할ㆍ합병ㆍ양도ㆍ이전 시 조합에 통지 및 합의할 것,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것,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교섭권자로 인정할 것,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무업무자 1인을 지원할 것,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집기ㆍ비품 등을 제공할 것,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 대체 근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마지막 단체교섭이 있었던 2012. 1. 17. 교섭결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