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의 배수로 설치와 분할 1) D은 2008. 4. 19. 파주시 E 임야 10,336㎡ 2013. 3. 18. 파주시 Q 임야 10,196㎡로 등록 전환되었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특정할 때 ‘파주시 F동’은 생략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위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위 토지 아래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2) 2013. 9. 5. 위 토지는 G 임야 996㎡, H 임야 2,143㎡, I 임야 1,321㎡, J 임야 316㎡, K 임야 623㎡, L 임야 1,489㎡, M 임야 1,480㎡, N 임야 27㎡, O 임야 145㎡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토지 매수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14. 5. 26. D으로부터 분할된 L, M, N, O 토지 4필지 총면적 3,141㎡(이하 ‘이 사건 원고의 토지’라 한다
)를 1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3. 4. 주식회사 신웅종합건설(이하 ‘신웅종건’이라 한다)에게 L, M 토지 2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억 15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웅종건은 이와 같은 신축공사를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에 하도급을 주었고, P은 다시 피고 B반소원고 C에게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5. 5. 30.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건물공사의 경과 및 인접 토지의 매매 등 1) 피고 B반소원고 C는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2015. 6. 중순경 공정률은 약 80%에 이르렀다.
2 한편 D은 2015. 5. 16. 반소원고 C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K 토지의 지분 198/623을 매도하였다.
K 토지는 이 사건 원고의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D이 가.
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배수로가 반소원고 C가 공동소유하게 된 위 토지를 통과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