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410 (2011.10.2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24 (2010.11.01)

제목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사건

2011누414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5. 선고 2010구단2741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