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12.경까지 ‘C노동조합총연맹(이하 ’C‘이라고 한다)’ 공공노조 D지부 경인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C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일지

1. 피의자 채증판독자교

1. 수사보고(해산명령, 간접피해 동영상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