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