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7회에 걸쳐 배포 또는 살포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상대 후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20여 일 동안 도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