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과 C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수리비와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7. 2. 18. 01:15경 E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제네시스’라 한다

)을 운전하여 장림 방면에서 괴정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구평초교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에 U턴을 하다가 괴정 방면에서 장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인 A 운전의 F BMW 차량(이하 ‘이 사건 BMW’라 한다

)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BMW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방호울타리 기둥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 BMW에는 피고인 A, B과 D이 타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네시스와 BMW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모두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3) C는 이 사건 제네시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장림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H정비공업사 앞에서 연이어 U턴을 하였는데, H정비공업사 앞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제네시스가 2017. 2. 18. 00:58, 01:06, 01:08 3차례에 걸쳐 U턴을 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 방면으로 직진 하는 영상이 남겨져 있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네시스는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과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고, 이 사건 BMW에는 운전석 앞 휀더, 운전석 문 및 그 뒷문, 뒷타이어 부근 범퍼에 충돌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사건 BMW 운전석 앞 휀더와 운전석 문 아래에 찍힌 형태의 자국이 한 줄 또는 두 줄로 나 있으며, 운전석 문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