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6. 3. 31.,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4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계좌로 2016. 3. 31. 80만 원, 같은 해

5. 1. 20만 원, 같은 해

6. 2. 2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6. 7.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중 변제기 이후의 이자약정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1., 변제기까지의 이자 40만 원, 변제기 이후의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31. 이후 원고나 원고의 처인 C에게 합계 1,12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중 2016. 3. 31. 변제액 80만 원은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 40만 원에 충당되고, 남은 40만 원은 차용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그 이후의 변제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원금 4,96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변제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156,821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4,000만 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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