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9.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