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