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 중...

Ⅱ. 항소심에서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관하여 텐진 두일딩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 사용료 등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하인으로서 상법 제802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며 체화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증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과 텐진두일딩이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을 피고 A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 A이 피고 C에서 이 사건 화물의 터미널 조작비용, 부두 사용료 등을 받아 단순히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화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수하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치계약이 이 사건 화물의 양하일인 2012. 5. 24.로 소급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양하일부터 이 사건 임치계약 체결일인 2012. 9. 13.까지 피고 B, C이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도 그에 대한 체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체화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금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