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C를 징역 8월에...

2.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는 AF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를 넘어 더 이상 소년법에 정한 ‘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판단(피고인 A,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3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도하여 나이 어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갈취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