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장의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3동 번지 불상의 앞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 217 문학터널 요금소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