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다41880 상조금 반환

원고피상고인

의료법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4261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