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피고1’은 ‘주식회사 동명씨엠’으로, ‘피고2’는 ‘피고’로, ‘피고3’은 ‘소외인’으로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청구 기각 부분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