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250호로 “원고는 2012. 7. 24.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을 퇴직한 후 C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3131호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C은 피고에게 임금 40,887,450원{2011년 7월분 중 54,101원 2,916,667원 × 14개월(2011년 8월 ~ 2012년 9월)]과 퇴직금 2,556,205원의 합계 43,443,6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해 회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