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