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해 12. 12. 1,500,000원, 같은 해 12. 17.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6. 3,500,000원, 같은 해 12. 27. 3,000,000원, 2019. 3. 6. 5,000,000원, 같은 해

5. 1. 3,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1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6,325,000원을 대신 지급받아 그 중 5,750,000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575,000원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채권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송금액 4,5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가 대신 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 대여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송금을 한 이후 피고에게 위 송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기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은 채 기다려달라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합계 44,5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변제금액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14,500,000원 =2018. 11. 26. 3,500,000원 같은 해 12. 27. 3,000,000원 2019. 3. 6.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