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행거리가 짧은 점,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유지에 심각한 곤란이 발생한 점, 그 동안 음주 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그 위험성을 전파하는 등 사회 공익활동을 한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영역이 줄어들어 생계 활동에 큰 지장이 있고, 면허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존 생계수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2020. 12. 10. 행정안전 부령 제 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1. 의 바. 항 (1) 호 ( 가) 목에서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의 감경기준으로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을 규정하면서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원고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53% 였고, 음주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여지가 없는 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