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00,000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축산물가공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별지 1 기재 기계 제작 및 설치 계약(대금 1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15. 12. 16.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인 주식회사 C E공장에 위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2.에 2,400만 원, 2015. 7. 21.에 7,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400만 원과 총 대금의 부가가치세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기계는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대금 중 잔금일부와 부가가치세 합계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한 3,640만 원 중 나머지 40만 원은 그 지급을 구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지급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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