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