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7. 8. 9. 05:3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