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