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