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