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7. 4. 22:57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