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식자재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9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식자재 미수대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8:3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수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