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3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사용자인 B가 2005. 10. 28. 07:32 경 호남 고속도로 광주방향 129킬로미터 지점 한국 고속도로 공사 정 읍 영업소 앞 도로에서 트럭의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0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4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