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8. 7. 17.에 30,000,000원, 2018. 7. 20.에 40,000,000원, 2018. 7. 23.에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 회사는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하게 된 울산 물놀이장 사업에 그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물놀이장 사업이 끝나는 9월 말경에는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인정이 된다.

나.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 C가 소외 망 E와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피고 C가 소외 망 E와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1.나.

항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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