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보험 가입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무배당삼성화재통합보험수퍼플러스(1206)라이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보험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 : 원고 2) 보험기간 : 2012. 12. 31.부터 2057. 12. 31.까지(45년) 3) 보장사항 :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등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진단비 특별약관 제4조 제2항, 암입원일당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은 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각 특별약관의 제1조는 각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인 2013. 3. 19.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하인두암 진단(이하 ‘1차 암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위 각 특별약관 제1조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157,6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다시 폐암 진단(이하 ‘2차 암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 2014. 8. 6.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1차 암 진단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1차 암 진단과 관련하여 암진단비 2,000만 원과 암입원일당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암진단비와 암입원일당에 대한 피고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즉 2013. 3. 31.이므로 피고는 그...